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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준비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연로해져서 근로할 능력이 없는 분들은 '혹시 나도 자격대상이 될까?'하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연로해지신 부모님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대신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구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 자격요건은 기준 소득 인정액을 채우는 것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사실상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기초수급자 조건,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릴께요. 이번 글에서 다룰 목차를 아래에서 봐주세요!!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분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분야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 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정부에서 매월 지급해주는 금액을 말하며, 18세~64세 까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 능력 유무를 판단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방법을 강구해 정부가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해주는 생활비를 말합니다.
- 의료급여 :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 어려운 분들께 정부에서 조세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보장 제도를 가리킵니다.
* 단, 아동과 노인, 장애인 분들에게는 근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분야는 총 4가지로 나뉘는데요. 자격조건이 된다면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이 중 해당되는 것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부양가족 기준은 폐지되었고, 소득인정액 조건만 채우시면 되는데요.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각각 소득인정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구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4% 이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지원받아 임대차, 집 증 거주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을 경우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 등의 수급품을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가장 소득이 적어야 받을 수 있는뎅. 연료비, 수도, 음식, 의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 생계비를 매월 받습니다.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병원에서 받는 치료 및 검사 등 의료행위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료도 면제 받게 됩니다.
* 요약 (중위소득)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4%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조건을 채운다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받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기초수급자와 관련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는 tv 수신료가 면제
- 주민세 비과세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면제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의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수수료가 면제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의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전화요금 감면
시내 전화, 시외 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서비스 등 사용 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생계 및 교육 전기요금 : 1만6천원 감면 (여름철 20000원)
주거 및 교육 전기요금 : 1만원 감면 (여름철 12000원)
심야전력 : 갑 31.4% / 을 20% 한도내 감면
- 자동차 보험료 할인
15% ~ 17% 정도 할인되나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서류
먼저 서류를 설명드리자면,
- 급여신청서
- 제적등본
- 금융, 신용 정보 제공 동의서
이와같은 서류를 준비하신 뒤 자신의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대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기까지 보통 심사를 거쳐 30일 정도 소요되지만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0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가 되며, 궁금하신 경우 129번으로 전화하여 상담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준비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꼭 자신이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4가지 분야 모두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되는 혜택 1가지라도 꼭 있는지 확인하시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세요!! ^^